[바다살리기네트워크 입장문]
낚시와 해양쓰레기, 이제는 공존의 해양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7월 1일 대통령실 브리핑 관련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입장-
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2025년 7월 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관련 사안이 언급된 점을 환영한다. 특히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내수면 및 지자체별 수산연구 실태 점검,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있어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 마련 지시는 해양환경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 해양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로도 해양쓰레기 대응과 낚시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활동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브리핑 내용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참여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
1. 낚시 정책에 대한 입장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지원 중심의 정책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레저낚시는 여가 활동을 넘어 해양 쓰레기 발생과 생물 다양성 훼손 등 다양한 환경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낚시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과 규제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5년 환경부 주도로 논의되었던 낚시면허제는 해양수산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도입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표류해 왔다. 그 사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낚시 규제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낚시인들 사이에서도 낚시면허제·허가제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2월 27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64%가 낚시면허제 또는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지원을 논의하기에 앞서 낚시에 대한 규율 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낚시 관련 정책은 환경단체, 낚시인, 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성한 뒤,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 협력 체계를 통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낚시 문화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2. 해양쓰레기 대응에 대한 입장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시를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거’보다 ‘예방’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사후 제거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 예방을 위한 실태 파악과 지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 단위로 운영되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가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즉시 재개하고 확대해야 한다.
모니터링 조사는 해양쓰레기 대응의 출발점이자, 예방·수거·처리 전 과정에 걸쳐 기초자료로 기능하는 필수적 작업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플로깅 등 해양정화활동도 시민과학의 형태로 수집되어,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해양쓰레기 대응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양쓰레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제언]
1. 통합형 정책 구조로의 전환
-해양환경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육상-연안-해양-기후-교육을 포괄하는 통합형 정책 설계를 추진 해야한다.
2. 전문 인력 확보
-순환보직 중심의 현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환경 분야에 특화된 전담 인력을 해양수산부 내에 별도로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3. 포용적 거버넌스 도입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위원회에 현장 단체를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라.
-정부-시민단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4. 재정 및 조직 기반 확충
-해양환경 전담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며, 민관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정책 평가 체계 마련
-해양환경 정책 전반에 대해 KPI를 도입하고 정기 평가를 실시하며,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평가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바다는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다. 환경과 산업,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존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실질적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해양환경 정책 설계와 실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7월 2일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소속 17단체
디프다제주
봉그젠
쓰담속초
쓰줍인
에코팀
오션케어
유명인해양청소봉사단
지구별약수터
클린낚시캠페인운동본부
팀부스터
프로젝트퀘스천
플로깅울릉
플로빙코리아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혼디 제주
환경운동연합
휴먼인러브
(가나다순, 명예단체 제외)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입장문]
낚시와 해양쓰레기, 이제는 공존의 해양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7월 1일 대통령실 브리핑 관련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입장-
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2025년 7월 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관련 사안이 언급된 점을 환영한다. 특히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내수면 및 지자체별 수산연구 실태 점검,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있어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 마련 지시는 해양환경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 해양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로도 해양쓰레기 대응과 낚시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활동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브리핑 내용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참여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
1. 낚시 정책에 대한 입장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지원 중심의 정책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레저낚시는 여가 활동을 넘어 해양 쓰레기 발생과 생물 다양성 훼손 등 다양한 환경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낚시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과 규제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5년 환경부 주도로 논의되었던 낚시면허제는 해양수산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도입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표류해 왔다. 그 사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낚시 규제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낚시인들 사이에서도 낚시면허제·허가제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2월 27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64%가 낚시면허제 또는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지원을 논의하기에 앞서 낚시에 대한 규율 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낚시 관련 정책은 환경단체, 낚시인, 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성한 뒤,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 협력 체계를 통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낚시 문화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2. 해양쓰레기 대응에 대한 입장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시를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거’보다 ‘예방’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사후 제거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 예방을 위한 실태 파악과 지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 단위로 운영되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가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즉시 재개하고 확대해야 한다.
모니터링 조사는 해양쓰레기 대응의 출발점이자, 예방·수거·처리 전 과정에 걸쳐 기초자료로 기능하는 필수적 작업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플로깅 등 해양정화활동도 시민과학의 형태로 수집되어,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해양쓰레기 대응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양쓰레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제언]
1. 통합형 정책 구조로의 전환
-해양환경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육상-연안-해양-기후-교육을 포괄하는 통합형 정책 설계를 추진 해야한다.
2. 전문 인력 확보
-순환보직 중심의 현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환경 분야에 특화된 전담 인력을 해양수산부 내에 별도로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3. 포용적 거버넌스 도입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위원회에 현장 단체를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라.
-정부-시민단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4. 재정 및 조직 기반 확충
-해양환경 전담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며, 민관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정책 평가 체계 마련
-해양환경 정책 전반에 대해 KPI를 도입하고 정기 평가를 실시하며,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평가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바다는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다. 환경과 산업,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존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실질적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해양환경 정책 설계와 실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7월 2일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소속 17단체
디프다제주
봉그젠
쓰담속초
쓰줍인
에코팀
오션케어
유명인해양청소봉사단
지구별약수터
클린낚시캠페인운동본부
팀부스터
프로젝트퀘스천
플로깅울릉
플로빙코리아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혼디 제주
환경운동연합
휴먼인러브
(가나다순, 명예단체 제외)